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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벌대기업 뇌물 대가로 노동법 개악 의혹 밝혀라
글 쓴 이  김석진 작성 시각  2016-11-12 오후 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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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뇌물 대가로 노동법 개악 의혹 밝혀라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기존의 노사관계 질서를 파탄 내며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삭감과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제도이고, 자본에게는 임금착취와 해고의 자유를 주는 법으로 자본주의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근로기준법과 배치되어 노동법 개정이 불가하자 박근혜 정권은 노동부 업무지침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권’을 내준다.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와 관계없는 제도이고 성과연봉제와 신임금체계 또한 임금삭감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5대 노동개혁은 하나같이 노동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재벌과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다. 세계 2위 최장 노동시간 국가임에도 1주 최대노동시간 52시간제를 60시간제로 연장하자고 한다.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 무한착취 허용을 추진했다. 현행 직접생산공정에 비정규직 사용은 불법파견임에도 박근혜 정권은 뿌리산업이라 불리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파견노동자 사용을 확대해주려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55세 이상의 고령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을 파견 허용하자는 것이다. 55세 이상 파견노동자를 아무데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현행법의 정년 60세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은 재벌들의 상급단체인 전경련과 경총이 규제개혁과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며 꾸준하게 요구했던 내용들이다. 아직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대기업의 뇌물 제공은 노동개악 대가성임이 밝혀지고 있다. 특혜와 불법·탈법을 통한 노동착취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재벌세상·민생파탄을 합의한 거래였다. 재벌대기업은 대통령에게 몇 십억원을 내주고, 몇 천억원, 몇 조원을 쉽게 벌어들일 가장 빠른 길을 찾은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노동개악 5대 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재벌특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민영화법)과 같은 전경련의 청부입법안과 ‘민생 구하기’ 입법으로 위장한 ‘재벌 구하기’ 입법 추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국회를 압박하여 거래를 성사시켰다. 두 재단에 입금이 확인되면 어김없이 다음날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약속이행 발표를 했으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박근혜,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로 둔갑하려는 전경련과 재벌대기업에게 다시 속아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자질이 부족한 자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고 국민을 속여 온 새누리당도 해체가 마땅하다. 이대로 가면 저들은 차기 정권재창출에 개입하고 또 돈을 갖다 바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서의 국가, 폭력을 대행하는 공권력으로 전락시킨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뿐만 아니라 뇌물을 제공하며 대가를 노렸던 전경련과 재벌 해체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참에 소득불평등, 사회양극화로 헬조선 사태를 만든 새누리당, 박근혜, 재벌, 조중동 보수언론을 해체하고 처벌하는 국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이 되어야 한다.<울산저널/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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