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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분사시작 첫 단추 막아야한다
글 쓴 이  mipokim 작성 시각  2016-03-03 오후 7:29:13
조 회 수   1470 첨부 파일  

1. 분사는 노동조합은 말살하고 하청공장으로 가는 길
지원부서는 단지 첫 시작 일뿐>


현대중공업노조 파업 결의
“분사화·임금삭감·비정규직해고 중단하라”

최근 조선업 노조들이 잇따라 구조조정 저지 파업을 결의하고 나서자, 박근혜 정부가 “기득권 지키기 파업 용납 못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기득권”을 쥔 이들의 떼쓰기가 아니다. 조선업 위기를 만든 장본인은 정부와 사용자들이다. 수조 원의 분식회계와 비리를 일삼고, 단기적 이윤에 눈 멀어 저가 수주에 열을 올리고, 해양플랜트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도 모두 이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 반대가 경제를 더한층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임금을 지키는 것이 ‘서민경제 살리기’이자 ‘생존권 사수’이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지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결코 위기에서 경제를 구출해 내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은 심화하는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고통전가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조선·해운업에서 구조조정을 관철해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과 민영화, 노동개악을 확대하려 한다. 조선업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움에 나선다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에 불만을 가진 수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조선업체들의 자구안은 실로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분사화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조처로 고용을 위협한다. 또한 사측은 고정연장수당 폐지 등 20~30퍼센트가량의 임금 삭감도 노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와 임금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6개월 만에 1만 1천3백여 명이 해고됐다. 매월 평균 6백27명 꼴이다.

따라서 조선업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는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를 등에 업은 사측이 강력하게 공격에 나서는 만큼, 노동자들도 파업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파업 전에라도 분사화와 고정연장수당 폐지를 막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공격 시점을 볼 때 7월 중순경 파업으로 대처하기에는 늦을 수 있다. 설비지원 노동자 일부가 사측의 회유·협박 속에서 전적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 큰 이탈이 생기기 전에 점거 농성에 돌입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활동가들과 사내하청지회·일반직지회 등이 투쟁 구축을 위해 결성한 ‘현장공동투쟁위원회’는 분사화·임금삭감 반대와 함께 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함께 나서기로 결의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조선업은 정규직의 2~3배에 이르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조직돼 있지 못하다. 조직된 정규직이 동료 비정규직의 고통에 반대해야 한다. 이는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노동자연대/펌>




2. 불의 외면은 먼훗날 나의 발등찍는 것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용인기업 복직연대투쟁에 나선
보전부 기계정비팀 김석진에게 동료 팀원들이 내건 김석진 비방현수막<2009년 당시>

   <글,사진 : 김석진 아내 한미선>




3.자신과 자신 가족의 발등을 찍는 난동꾼들
[울산저널] 2016-04-27


늙은 난동꾼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일당 2만원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노인들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하루 2만원이면 큰돈이다. 관제데모 초기에는 5만원을 받았는데 관제데모의 회수와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하겠다는 사람의 수가 늘어 경쟁이 붙자 2만원으로 일당이 떨어졌다고 한다.

야당대표가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거리 서명을 받는데 이 난동꾼들의 횡포로 장소를 은밀히 옮겼음에도 이들은 귀신같이 따라붙었다. 또 이들은 간첩조작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집 앞까지 쳐들어가 종북판사 처단하라고 악을 썼다. 난동꾼들의 배후에 최고수준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권력기관이 있다는 반증이다.

어처구니없게 자식을 바다에 잃어버린 부모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큐슈 지진에 130만원의 쌈짓돈을 내놓는 맑은 영혼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삿대질을 해대는 이 늙은 난동꾼들의 배후가 청와대와 국정원, 전경련이라는 사실은 설마 했지만 충격적이다. 거의 대부분의 큰 집회장 정면에 나서 종북척결을 외치며 거리에 드러눕고 악을 쓰는 이 난동꾼들을 KBS, MBC, 조중동은 보수세력의 맞불집회라며 집회주최 측의 주장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왔다. 명문대학을 나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쓰레기 기자들과 언론사들은 이 난동꾼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들이 이 난동꾼들의 실체를 정말 몰랐다면 드러난 사실만이라도 보도할 만하건만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것은 예초에 이들도 최고 권력자들이 짜놓은 각본의 한 축이었고 각본대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증거이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봉사단의 난동을 보면 60년 전 서북청년단과 이승만의 3선 개헌 직후가 겹쳐져 생각난다. 국부로 추앙받으며 영구집권을 하려는 팔순의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선거에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다. 물론 짜여진 각본에 의한 쇼였다. 부자들은 돈을 대 사람을 동원하고 동원된 사람들은 국부가 출마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거대한 시위를 벌였고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해댔다. 이승만이 평안도, 황해도 출신의 월남한 청년들을 모아 잘 관리해 온 서북청년단은 당연히 이 관제데모의 선봉이었다. 이승만은 3선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4년 뒤 학생들의 피로 얼룩진 4.19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은 막을 내렸다.

극빈의 노인들이 종북타령과 극우논리를 외치며 길바닥에 드러눕는 모습은 혐오스럽다. 그들을 일당 2만원에 동원한 청와대와 국정원, 전경련은 더 혐오스럽다. 이 노인들을 보수세력이라고 비중 있게 다룬 언론은 더더욱 혐오스럽다. 쇼도 볼 만해야 하는데 이런 불쾌감을 주는 쇼로 여론을 만들겠다니 이들의 뇌구조는 정상인들과 거리가 먼 것 같다. 아득한 60년 전 이승만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이고 민주주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낯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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