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료

규정

선거관리규정


[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규약 제25조 각 항의 규정의 의거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조합임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노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사무의 협조)
집행부 임원은 선관위로부터 선거 사무 협조를 요구 받았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사무는 선관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관위가 통괄 관리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개시)
임원의 임기는 현미노조 규약 제26조 각항의 규정에 의거한다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5조(선거관리 인원의 구성 및 임무)
1. 선관위 인원은 위원장 1명과 11명의 위원을 둔다.
2. 선관위 구성
  1) 대의원중에서 6명 추천
  2) 일반조합원중에서 부서별로 1인씩 대의원대회에서 추천(6명)
3.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경선한다.
4. 선관위 임무
  1) 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
  2) 입후보 등록 및 접수
  3) 선거일 공고 및 홍보
  4) 투표용지 교부
  5) 후보자 유세준비 및 진행
  6) 공정한 개표
  7) 후보자 홍보물 통제(인신공격 방지)
  8) 그 외 선거관리를 위한 기타 제반사항
5. 선관위 구성: 선거일 15일 내지 20일전에 구성한다.

[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6조(선거권)
선거공고일 10일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자.

제7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6조에 준한다.

제8조(선거권이 없는자)
1. 현미노조 규약 제8조 각항에 해당되는자
2. 제명처분을 받은자
3.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9조(피선거권이 없는자)
피선거권이 없는자는 제8조 각항에 해당하는 자

[ 제 4 장 임원후보자 ]

제10조(등록)
1. 각 입후보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관위 사무실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각 입후보자는 조합원 100명 이상 소정양식에 의해 추천을 득하여야 한다. (단, 복수추천 무효)
3. 등록시 위원장 입후보자가 직접 출두하여 소정양식에 서명날인하고 등록비 1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을 필한다.(위원장 입후보자 부재시 그외 임원대리 가능)
4. 선거관련 비용은 예산에 의거 조합비로 집행하고, 등록비는 조합비로 귀속시키며 일체 반환치 않는다.

제11조(등록무효)
1. 제10조 각호의 규정에 등록이 위반되었을시
2. 본 규정 제6조, 제7조에 해당이 안되는자
3. 선관위로부터 3회 이상 경고 받았을 시 후보자 등록 무효(선관위 구성에서 투표일까지)
4.임원 등록후 투표개시 전까지 임원후보 중 1명 이상 유고시 등록무효.

제12조(입후보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 사무실에 출두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등록비는 미반환)

제13조(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1. 입후보자 마감 즉시 기호를 추천하고 입후보자 임원명단을 일괄 공고한다
2. 선거일정 및 후보유세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 (의결사항은 선관위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3. 입후보 등록공고는 마감일 즉시 선관위원장 명으로 공고 또는 유인물 배포.

[ 제 5 장 선거운동 ]

제14조(선거운동기간)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1. 선거관리위원
2. 비조합원
3. 본 규정 제8조 각 항에 해당되는자

제16조(선거공보의 발행)
1. 선관위는 후보자 기호, 사진, 약력, 정견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한다.
2. 후보자는 1항의 선거공보물을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600자를 초과할수 없다)

제17조(합동유세)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당일 합동유세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합동유세는 각 입후보자별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각 후보자별 인신공격을 금지한다.

[ 제 6장 선거관리 ]

제18조(선거참관)
1. 선관위는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ㆍ개표 용지 교부와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을 등록할 때는 5명으로 하되, 1차 투ㆍ개표 참관인은 후보자별로 2명으로 하고, 2차 이후 투ㆍ개표때는 양쪽 5명으로 한다.
3. 선관위 참관인 외에 선관위 위원장 허락없이 개표실에 입실할 수 없다.

[ 제 7 장 선거일과 투표 ]

제19조(선거일)
1.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은 임기만료 20일전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한다.
2. 임원 불신임으로 인한 총선은 불신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0조(투표방법)
1.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
2. 1인 1투표
3.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입회하에 선거당일 배부
4. 대리투표 불인정
5. 기표란에 후보이름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6. 투표는 통합 투ㆍ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무효표)
1. 투표함에 투입되지 않은 것
2. 선관위 직인과 참관인 확인이 없는 것
3. 기호 2개이상 입후보자에 기표한 것
4. 기표란을 ½ 이상 이탈시킨 것
5. 기타 무효표로 감표 인원이 결정한 것

제22조(투표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를 선거 2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시간)
1. 합동유세 후 선거관리 위원장이 선거개시를 선포한 후 실시한다.
2. 투표 개시전에 선관위는 투표함을 검사하여야 한다.

[ 제 8장 개표 ]

제24조(개표참관)
1. 선관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한 후 투표함을 연다.
2. 1차로 입후보자 별로 분류하고, 2차 득표수를 집계한다.
3. 개표는 선관위가 주관하며 참관인은 18조 2항에 준한다.

제25조(당선결정)
1. 선거권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득표를 얻은자
2. 1차투표 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당일 2차 결선 투표하여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당선된다.
3. 2차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시엔 과반수이상 득 표자가 판명날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제26조(당선자 공고)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 임원명단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투표개표용지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개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에게 이첩하고 당선인은 임기중 보관하여야 한다.

[ 제 9 장 이의신청과 위원회 해산 ]

제28조(이의신청)
1. 부정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발표 24시간 이내에 입후보자의 서면으로
선관위원장에게 제출
2.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결과 당락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시 선관위 ⅔이상 결의로 재투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선관위 해산)
개표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자동해산(단, 이의 신청시 예외)

[ 부칙 ]
제1조 선거관리규정은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
제2조 본 규정은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임원선거에만 적용
제3조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운동을 했을 시 자격박탈
개정 : 2008년 2월 26일
개정 : 2010년 11월 30일
개정 : 2015년 11월 24일

생계비 지급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생계비 지급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규약 제9조 1항에의거 규약에 명시된 조합활동으로 인한 조합원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 되었을 시 조합비 또는 특별 부과금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원활한 조합활동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급대상)
조합규약 제9조 1항에 의하여 조합 활동을 하다가 사망, 구속,수배, 해고,부상, 감급, 감봉, 정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지급심의)
생계비 보조에 대한 지급 및 지급중지 판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단, 사망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 에서 심의 한 후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지급기준)
본 규정 제3조 및 제4조 지급대상자 결정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 :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장례비 및 위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위로금 지급 규정은 산재사고 장애1급 등급시 연금일수 329+위로금일수1,474=1,803일×본인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장의비는 본인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 금액으로 한다. 단, 조합장으로 하였을때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구속(수배) : 구속 영장 발부시 부터 석방되어 복직시 까지 평균임금과 법적투쟁비용일체를 일할 계산한다.

3. 해고 :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및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임금성(성과금, 일시금,각종휴가비 및 선물비 등등)과 법적투쟁비용 일체를 지급하며 조합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4. 정직 : 당해기간동안 평균임금을 일할 지급하며, 조합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급 : 감급액을 일할계산 1년간 지급한다.

6. 감봉 : 징계기간 감봉액을 지급한다.

7. 부상 : 신체적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그로인한 급여의 감액분도 전액지급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고로 장해가 남을시 산재처리 기준과 같이 한다.
① 장애급여는 본인 평균임금 × 장해등급에 지급되는 연금+ 위로금 일수로 지급되며,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조합활동 중에 활동장소를 벗어나 사고시 본인 과실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리하며 대의원 대회에 승인을 받아 적용 지급한다.
단, 음주운전 사고시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및 생계비와 장해 보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장해보상 급여표 -

장해등급 연금+위로금 장해등급 위로금
1급 329+1474=1803 8급 495
2급 219+1309=1600 9급 385
3급 257+1155=1412 10급 297
4급 224+1012=1236 11급 220
5급 193+869=1062 12급 154
6급 164+737=901 13급 99
7급 138+616=754 14급 55
개정일:05년 10월 7일(임시대의원대회)

8. 구속수감자에 대해서는 조합차원의 면회시 월 10만원 한도내에세 사식을 제공한다.
9. 해고 및 정직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 출근을 기피할 경우는 미출근 일수 만큼 일할 공제한다.
10. 상여금 및 학자금은 단체협약을 준하여 지급한다.

제6조 (지급시기)
본 규정 제3조의 해당일로부터 익월5일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설치와 운영)
생계비 차원의 제경비는 조합비의 0.3%를 인상하여 적립하며 적립금이 부족할 시에는 특별부과금을 징수한다.(정액제) 단, 인상된 조합비는 전액 생계비지원 보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한다.

제8조 (지급대상 제외)
1. 복직이 완료되었을 시
2. 타사에 취업했을 시
3. 지급결정사유가 소멸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4. 복직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을 시
5. 노동조합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자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
7. 기타 부적격자로 결정될 시

제9조 (환불 또는 추가지급)
1. 산정된 지급금액에 매년 노사 합의한 인상금액을 반영한다.
2. 해고무효,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 보상을 받았을 경우, 조합내에서 기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1 개월내에 조합으로 환불 하여야 한다. 단 사식대는 제외하되 승소에 따른 회사의 보상액이 조합의 보상액 보다 적을 경우 회사의 보상액만을 환불한다.

[ 부 칙 ]
1. 본 규정 시행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상 모호한 것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해고자 복직사항 및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총회 불참자 처리규정


[ 제 1 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총회 및 쟁의시 무단불참자 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총회 및 쟁의시 전조합원 참여와 단결투쟁을 유도하여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처리대상)
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쟁의시 집회에 무단불참 한 자 및 노조활동 방해자, 파업시 작업참가자에 한한다. 단, 사전에 참가대상 인원파악을 홍보하며 집회대열에서 무단이탈자는 불참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4조(처리방법)
1. 1회 불참자 : 대의원이 참여권고(보고대회를 통하여)
2. 2회 불참자
  ① 조합에서 포상하는 각종 포상에서 제외(2년)
  ② 노동조합비로 지급하는 각종 후생용품 지급대상에서 제외(2년)
  ③ 노동조합 임원 및 상집(4년), 대의원(2년) 출마자격 박탈
  ④ 본부 간부 피선거권 박탈(2년이내)
  ⑤ 불참자 명단공개(대자보, 홍보물)
3. 3회 불참자
  ① 단협 제28조에 의거한 인원정리시 우선순위로 한다
  ② 당해 단체교섭 최종결정 총회시 표결권 박탈 및 명단공개

제5조(효력)
  - 제4조에 의한 규제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리대상 제외)
1. 축하휴가
본인결혼, 자녀결혼, 형제ㆍ자매 결혼,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결혼, 본인부모 회갑, 본인 및 배우자조부모 회갑, 배우자부모 회갑, 형제자매 회갑, 자녀출생, 본인 입학 또는 졸업
2. 기복휴가
부모 및 배우자 사망, 배우자부모 사망, 자녀사망,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사망, 형제ㆍ자매 사망, 형수ㆍ제수 사망,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사망, 백숙부모 사망,부모ㆍ배우자의 부모 대소상, 승중, 승중상
3. 불임시술
4.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불참자
5. 단협에 명시된 협정근무자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자
7. 1, 2, 3항에 해당하는 휴가는 휴가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명기회 부여)
본 규정에 의한 징계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부 칙 ]
1. 본 규정에 시행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상 모호한 것은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한다.
2.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일 : 2000. 7. 19일

불우조합원 선정 규정(규정개정안)


불우조합원 선정기준

제1조 (목적)
본규정은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불우조합원돕기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대상자)
불우조합원 대상자는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규약 제8조에 의거 조합원자격 1년이상 경과된 조합원으로 한다.

제3조 (운영기금)
운영기금은 기타사업비 예산중 불우조합원돕기 예산으로 운영하며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되는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목간전용 후 지급한다.

제4조 (대상자의 조건)
1.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 주거 조합원에 적용하며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배기량 2000㏄이상 소유 유지자는 제외하고 가스차량은 배기량 구분을 두지 않는다.
  (단, 출고후 8년이상된 차는 제외, 직계 가족 포함)
2. 본인 및 직계가족(부모, 처, 자녀)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증빙서류 및 병원의료비의 영수증이 첨부된 조합원에 준한다.
  1) 부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주민등록상 등재된 조합원을 우선으로 한다. (단, 장남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재 무관함.)
  2)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재산손실은 1,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병원의료비는 5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회사의 의료비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
  4) 근속년수 5년이상의 조합원은 반드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여야 하며 직계가족 2명이상 재직중인 조합원은 1명에게만 적용한다.
3. 쟁의행위 불참자 및 노동조합 징계 및 징계대상 조합원은 제외한다. (단, 사유발생 1년간 적용한다.)
4. 불우조합원 추천은 소속선거구 대의원과 운영위원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 5인이상의 동의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의원 또는 본인이 조합에 직접 제출 한다.
  1) 증빙서류 : 본인 및 직계가족(배우자,자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인명의차량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비영수증, 기타 참고자료 등(단,수혜자가 부모일 경우 직계 존속까지 포함)
  2) 본인 및 배우자가 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을 받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며 의료비 영수증은 민간요법 치료비를 포함한다.

제5조 (수혜금액)
제출자 서류 심의 및 실사를 통하여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 수혜금액에 대한 참조기준

본인부담 병원비 지출 재산손실 지급금액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100만원
800만원 이상 1,800만원 이상 150만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200만원
1,2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상 250만원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300만원

※ 위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재산상태를 심의하여 금액을 조정 지급한다.

제6조 (최종선정)
제4조에 의거 추천된 대상자 최종선정 및 수혜금액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단, 운영위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절차)
불우조합원 수혜금액의 지급은 회계절차에 따라 지급하되 위원장과 소속선거구 대 의원이 가정에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 임원이 지급할 수도 있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 최종선정 기구의 심의위원에서 결정된 조합원에 대하여 인정한다.
3. 본 규정의 시행일은 2008년 2월 19일로 부터 정한다.

출장여비 지급규정


[ 제 1 장 출장 ]

제1조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소관 공무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사전 결재를 얻은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출장자에 대하여는 2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 제 2 장 여비 ]

제5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실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6조
일당은 일수에 의하고 숙박료는 숙박수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7조
출장중에 용무로 인한 통신비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8조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단, 추산액으로 지불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 1호에 의하여 교통비(항공비, 철도비, 선박비, 고속버스비, 차임비) 실비, 숙박료, 활동비, 식비를 지급한다.

제10조
차임비는 항공, 철도, 선박,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실비를 지불한다.

제11조
출장기간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간을 연장 체류 하였을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12조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추산액으로 지급하고 귀인 후 운영위원 회의시 보고하여 정산한다.
1. 숙박료, 보조금, 잡비, 활동비
2. 교통비(항공비, 철도비, 선박비)의 실비
3. 잡비(예방주사비,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외환교환수수료, 사진촬영비, 부속서류 교부 수수료 등의 실비)

제13조
타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출장할 경우 그액이 전조에 의하여 계산된 여비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단, 활동비 및 보조금과 잡비는 이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불한다.

[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의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1) 시외출장 구분(울주군은 시외기준)

교통비 항공 실비
철도
선박
고속버스
차임
숙박비(2인1실) 50,000
식비(1식) 10,000
활동비(1일) 20,000

2) 시내출장
교통비 : 3,000원
식 비 : 10,000원
※ 식비는 업무상 중식시간이 포함되었을 때
※ 조합 업무차량을 이용 시 교통비 제외
※ 항공권은 조합의 긴급업무를 요할 때 이용
[2008년 6월 4일 개정]

회계규정


[ 제 1 장 총칙 ]

제1조(근거)
본 규정은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 회계 규정이라 칭한다.
조합 규약 제51조에 의하여 제정하며, 조합의 회계는 관계법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의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년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금전출납)
금전출납의 별도 규정이 없는한 증빙서에 의거 사무국장이 취급한다.

제5조(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 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조(결재)
금전 또는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위원장의 결재를 득 하여야 한다.

제7조(고정자산의 처분)
5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고,기타 고정자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취득 및 처분한다.

제8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라 함은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그 자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지를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세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1.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 15일 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2. 위 기간내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계정으로 처리한다.

[ 제 2 장 예산 및 결산 ]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편성)
1. 본 조합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 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 기준은 연맹의 예산편성 계정 과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 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노동조합 실정에 따라 추가 산입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세입의 수납)
위원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위원장 유고시 사무국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14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단, 세출예산의 10%범위를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전용)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 변경이 발생하여 항목간의 예산을 이월전용코져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후 차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본 조합의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 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시 에는 대의원대회에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1.본 조합 회계연도의 종료와 동시에 대의원대회 개최시까지의 예산집행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대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세입의 범위내에서 규약 제49조에 준하여 집행 한다.
2.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위 회계연도 개시3개월 이내에 예산안을 대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받아야 한다.
3.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제2항의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결산)
1.본조합 위원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회계감사위원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당해연도 결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사업보고서
2) 세입, 세출 예산서
3) 회계감사 감사결과 보고서

[ 제 3 장 수입 및 지출 ]

제19조(수입, 지출 절차)
모든 수입 및 지출의 순서는 다음 도표에 의한다.



제20조(회계원 및 책임)
1. 예산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예산 집행자와 현금 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1항의 경우 그 경위를 서면으로 대의원대회에 구신하여 인정을 득한 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금전 출납은 사무국장이 하되 담당자를 두고 대행케 할 수도 있다. 단, 사무국장은 2인 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서류는 회계감사가 보관한다. (재산세 연20,000원 이상)

제21조(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서 (수입 증빙성)와 수입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금 예치)
1.모든 수입금은 본 조합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인장은 조합명이 삽입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일상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합은 조합비10%내의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 할 수 있다.

제23조(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출증빙)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한다. 단 자금 지출에 있어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없을때에는 지급증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 할 수 있다.

[ 제 4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

제25조(장부의 비치)
본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 총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보조부

제26조(월계표)
매월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월별로 계정 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지불전표, 지출품의서로 구분한다.

제28조(전표의 작성)
1.전표는 발행일자,거래선,과목,금액,적요를 명료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2.전표의 금액란 여백에는 로 표시하고, 합계란 금액 숫자앞에 ₩를 표시하여 담당자는 출납자란에 정확한 날인을하여야 한다.
3.전표의 연, 월, 일과 거래선, 과목, 합계금액은 정정 할 수 없다.

제29조(장부의 오기정정)
장부의 오기정정은 평행오주선으로 말소하고, 그 상부에 정확히 기입하며, 정정부 에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장부의 마감)
장부의 마감은 매월 말 최종 기장 다음란 적요에 월계와 누계를 표시 주서로 마감하고, 누계란 하부에 평행주선으로 마감한다.

제31조(증빙서)
증빙서는 지출품의서, 입금 및 지불전표, 청구영수증,기타 필요한 서류로 한다.

[ 제 5 장 회계감사 ]

제32조(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비정기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3개월 1회씩 연4회 실시한다.
2. 비정기감사는 본 조합의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실시한다.
3. 재정적인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실시한다.

제33조(감사종류)
회계감사위원은 다음 각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재산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사항

제34조(감사실시)
회계감사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 집행한다.

제35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제규정상의 위배, 부당, 착오 유무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회계감사 결과보고)
회계감사는 본 규정 제18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규정)
본 규정 제8조 2항에의거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운영 규정을 재정하여야 한다.

[ 제 6 장 부칙 ]

제38조(계약)
물품구매 및 용역 공사등에 관한 계약사항은 연맹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회계 관례에 따른다.

제40조(예산동결)
대의원대회 및 대의원간담회에서 의결 후 조합원 총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동결 할 수 있다.

제41조(시행 및 경과조치)
1.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이 재정되기전 행한 회계처리는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1987년 7월 15일 제정
1991년 4월 2일 개정
1992년 2월 24일 개정
1999년 4월 일 개정

공조비 지급 규정


제1조(목적)
본 공조비는 조합원 중 경조사 발생시 축하 및 애도의 뜻으로 조합 전체의 이름으로 지급됨으로써 조합원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조비 지급자 자격)
공조비 자격은 조합비 완납자로 한다.

제3조(운영기금)
본 운영기금은 공조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4조(공조비 지급 금액)
1. 경조
  1) 본인결혼: 100,000원(화환 또는 현금지급)
  2) 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 사망: 100,000원(조화) + 100,000원(현금)
  3) 본인사망: 500,000원(현금) + 100,000원(조화)
  4) 자녀결혼: 화환 또는 화분(100,000원) 단. 현금지급불가

제5조(신청절차)
조합원은 사유발생시 대의원 또는 본인이 직접 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제6조(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발생일)
본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02년 6월 10일
2004년 5월 21일
2005년 6월 3일

임시 상근자 임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노동조합에 임시상근이 필요하여 일정기간 상근하였을 경우 상근자의 급여 손실을 보충해 줌 으로써, 노동조합 업무에 적극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운영기금)
본 운영기금은 조합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제3조(지급범위)
위원장이 노동조합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에서 임시 상근을 인정받은 자에 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조합 상근부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 임시 상근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회사의 인정 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단, 조합의 단체행동으로 조합원의 임금 저하 요인이 발생시에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제5조(지급방법)
조합에서 계산하여,결재후 조합원 급료일에 지급하고, 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결과를 보고한다.

제6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1991년 3월 6일 제정일로 부터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문제 발생시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계산 지급후 결과를 대의원에게 통보한다.

제2조 계산상의 문제 발생시 지급일 1개월 이내에 지급, 환불 할 수 있다.

개정 1992년 2월 24일

매점 위탁운영관리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현대미포조선 사업장내 매점과 자판기의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써 "매점 및 자판기 운영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2조( 목적)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지역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운영하며,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 관리방법)
① 매점 및 자판기는 회사와 노동조합('노사')이 공동 관리 운영한다
②운영은 사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보증금 및 월세금(수수료) 등 수익금은 금융기관에 노사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동 관리한다.
③수익금은 종업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사용하며, 기타 필요시 사용은 노사간 협의하여 사용한다.
④매점 및 자판기 수익금 입,출금 내역확인은 노사공동으로 한다.

제4조(업주선정방법)
매점 및 자판기를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단, 급작스런 위탁업체의 중도 퇴관 및 퇴점으로 인한 운영의 공백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업무의 원활을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업주선정 자격요건)
매점 및 자판기 위탁업체 선정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규정 제2조(목적)에 이의없이 헌신.복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
2.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위탁할 수 있는 자.
3. 사업자등록증 소시자.
4. 2년 이상 매점 및 자판기 운영 유경험자로서 최근 1년간 부과세 납부실적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자.
5. 재정보증인(재산세 납세액 2만원 이상인자 1명 또는 보증보험 가입자)을 내세울 수 있는자.

제6조(업주업무이행)
①매점 및 자판기 위탁운영 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사 또는 노동조합이 관리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시 즉시 제공한다.
  2. 임의 품목 변경과 영업장소의 임의 양도를 금지한다.
  3. 노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4. 부당한 요금인상은 하지 않는다. 단, 물가변동에 따라가격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부당한 행위는 없어야 하며 노사에 뇌물성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6.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나 노동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위탁 월세금(수수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단, 노동쟁의 등의 장기파업으로 정상 운영이 안될 경우 해당 기간의 월세금(수수료)는 조정할 수 있다.
  8. 유언비어, 횡포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9. 위탁보증금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한다.
②위탁보증금을 기한내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약한다.
③위탁보증금은 계약만료 1개월 후 원금만 업주에게 반환한다.

제7조(위반시 조치사항)
매점 및 자판기 위탁업체가 제6조 각항을 위반할 시 1회 경고하며, 연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 단, 제6조 제1항 2,4,5,8호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제8조(상호준수사항)
①노사의 제규정과 계약서에 관한 사항
②노사공동 결정사항
③노사와 상호 협의한 사항
④계약기간중의 모든 문제는 해당 업부가 책임지며 문제해결을 위한 사항은 노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계약)
1.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계약 해지는 상호 2개월 전에 통보)
2. 중도퇴점 및 계약 파기된 후임 계약기간은 기존계약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항 삭제

제10조(관리와 운영)
1. 운영시간: 06:30~19:00
2. 휴점:주 1회 원칙
3. 보증금 및 월세금(수수료): 물가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심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모호한 부분은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의 효력은 제.개정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단, 제9조의 계약기간은 업주와 기 체결된 계약의 기존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일 : 2012년 8월 9일

홍보물 관리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홍보물 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이라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자주적이고 건전한 노동조합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무)
1.규약 제9조7항에 의한 홍보물은 발행전 일 18시(전일이 휴일일 경우 전 근무일)까지 홍보편집부로 사본을 직접제출하고 발행해야하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발행인이 책임진다.
2.모든 홍보물은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며 단체는 단체 대표자가 실명으로 해야 한다.

제4조(포상)
홍보물의 이미지 쇄신과 노동조합의 발전,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는 운영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조치 할 수 있다.
1.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개인의 사욕을 위해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실추시킨자.
2.본 규정 제2조의 목적과 상반되는 이적행위를 한 자.
3.조합원 및 단체 대표자가 추상적으로 잘못된 홍보물을 보도했을 때 대의원 및 운영위원중 1/3이상 홍보물에 대한 이의 제기할시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 하여 심의안을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6조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른다.

제정일 2010년 11월 30일

산업안전보건지침


조합원들의 임무
노동자들은 하루 중 절반을 생산현장에서 작업으로 보낸다. 끝도 없이 일어나는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한다.
1. 어떠한 경우라도 방호장치와 안전장치를 해체한 상태에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
2. 방호장치가 해체된 상태와 유해 위험한 상태에서 일을 강요하는 관리감독자가 있을 때 해당 관청(노동부) 및 노동조합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각종 안전수칙을 미리 알고 유해, 위험한 작업은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사용하는 장비의 안전에 관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해야 하며 결함(문제점)은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가연성 물질, 위험한 가스, 작동하는 기계부근 비계로 선로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 쉬어서는 안된다.
6. 생명이나 몸에 커다란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사고성 재해를 당했을 때
- 목격자를 반드시 확보한다.
- 만일을 위해 꼭 보고한다.
- 사고의 원인을 확인한다(기계고장, 안전장치 등)
- 재해발생 보고서는 재해자와 노동조합이 반드시 확인한 뒤 도장을 찍는다.
- 노동조합과 계속 연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공상처리를 거부하고 산재처리를 요구하자.

산재요양 및 보상은 노동자의 권리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든 노동자가 일과 관련해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사업주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과 회사로부터 각종 보상을 받고 그에 필요한 절차에 있어 사업주와 공단으로부터 협조를 받는 것은 모두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제조업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어 무과실 책임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 어떤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① 산재보상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② 사업장내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해원인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또는 작업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이탈, 자해, 순수한 개인용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 요양신청
다치거나 질병이 있다고 그것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받는 것을 ‘업무상 재해인정’이라고 하고, 첫단계는 노동자가 요양을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요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산재보상은 시작한다.
만일 공단에서 요양을 승인하게 되면 재해자는 공단이 지정한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된다. 그리고 그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신청해서 치료비를 받는다.
※ 요양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요양신청서
2) 신청서 작성
회사나 공단, 진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한다.
3) 접수
원본 1부를 근로복지공단 지방사무소 보상과에 제출한다. 또 1부는 병원이,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한다.
4) 처리
본래 처리기간은 7일이다.
5) 회사에서 확인을 안해주면ㆍ
회사에서는 “공상으로 처리해라”, “목격자가 없다”, “개인 질병이다”, “늦게 보고해서 안된다” 등 별별 이유를 다 들어서 요양신청서의 회사 확인란을 기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산재요양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때는 요양신청서의 회사확인란에 날인거부라고 쓰고 사고경위는 물론이고 회사에서 무슨 이유를 들어서 산재요양신청을 기피하는가도 같이 적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곁들인다. 여기에 동료들의 진술서, 확인서도 곁들이면 더욱 좋다. 이렇게 작성된 진정서는 요양신청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공단에서는 요양의 가부를 결정하여 진정에 대한 회신을 본인에게 한다. 요양신청과 마찬가지로 진정에서 요양이 불승인되면 곧바로 심사청구에 들어가면 된다.

◈ 산재가 되면 받는 이러저러한 보상
1) 휴업 급여 신청
① 휴업 급여 신청서
요양신청서와 마찬가지로 본인과 회사, 그리고 요양기관의 기재가 필요하다. 역시 3부를 작성해서 1부를 공단에 제출한다.
② 평균임금이 올랐을 때 ‘평균임금 개정’
장기 요양을 하게되면 요양 중간에 임금 인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평균임금 개정 제도인데 재해자가 근무하던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이 5% 이상 인상되면 개정신청서를 제출한다(통상임금 기준)
※ 평균임금 × 70/100 × 휴업일수
※ 개정된 임금 × 70/100 × 휴업일수(통상임금)
2) 개호, 이송, 보철구, 치료비, 요양비 신청
① 개호비 신청
재해자가 다친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그 재해자를 전담하여 간호하는데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호는 병원의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원 등을 개호담당자로 고용해서 하거나 환자 가족이 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이송비 신청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교통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최소한의 교통비만 지급된다.
이송비는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필요한 이송 비용을 말한다.
③ 보철구비 신청
보청기, 의수, 의지, 휠체어, 허리 보조조끼 등은 요양기관에서 재해자에게 현물로 주지 않고 재해자가 사서 쓰게 한다. 이 때도 역시 요양비 청구서에 내역과 금액을 적어 공단에 내도록 한다.
④ 요양비
하는 수 없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한 치료비는 산재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이후에 따로 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해서 재해자가 요양비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때에 필요한 서류는 요양비 청구서와 진료비 내역서, 영수증(의료기관 발급) 그리고 경위서이다.

◈ 요양신청시 주의!!!
1) 4일 이상 산재적용, 3일 이하는 공상처리 등 회사에 요구
2) 난청, 진폐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만 요양한다.

◈ 치료가 끝나면 장해보상을 받는다.
산재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다 장해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단에서 정한 14등급 안에 들 때만 장해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1) 장해 보상 신청
대개는 치료를 종결할 시점에 해당 요양 기관에서 장해보상신청서를 써주게 된다.
이 역시 회사, 병원, 피재해자 3인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보상금을 받을 때
1, 2,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4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이나 일시금 가운데 피재해자가 선택하며 8급 이하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3) 신체장해등급 (1급 ~14급)

◈ 재요양
1)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인정 기준
① 일방 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③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요양 신청
요양신청과 마찬가지로 이 때에도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며, 서식과 절차도 동일하다.
3) 장해 보상 이후에도 재요양이 되는가?
원래 장해보상은 어떤 치료를 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때 치료종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보상조치이므로 장해보상 이후의 재요양은 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장해 보상금의 수령 당시 요양기관의 판단이 잘못 됐을 수도 있고, 또 보상금 수령 당시보다도 증세가 악화됐다면 다시 요양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때에는 이미 받은 장해보상금을 반환하거나 재요양을 종결하고 난 다음 받는 보상금과의 차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재요양을 할 수 있다.
대개 이런 경우 공단에서는 특정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부 재요양을 강요하기 쉬운데, 산재보험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다.

◈ 산재자의 보호
1) 퇴직을 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질병이 직업병인 줄 모르고 퇴직을 했다던가 치료비나 생활비가 아쉬워 퇴직금을 타려고 퇴직을 했다고 해도 산재보상은 받을 수 있다. 산재가 일어난 날 또는 그 재해가 산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안이면 가능하다. 산재 요양은 물론이고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장해에 대해서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보상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3)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4)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는 3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현대미포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조합 활동 및 행사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조합비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서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원활한 조합 활동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1.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로 선임된 자
2.각종 위원들의 조합 공식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3.기타 회의 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제4조 (조합전임자)
1.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전임자는 5명으로 둔다.
2.전임자의 임금 및 급여 일체는 조합에서 부담 한다.(단 회사에서 지급대상은 제외한다)

제5조 (기금의 설치와 운영)
1.기금마련은 조합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2.전임자 임금 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은 특별 적립금으로 운영한다.

제6조 (지급대상 제외)
다음 각 항에 해당될 시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한다.
1.노조전임자 사유가 소멸된 자
2.각종 위원의 임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자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


제7조 (월차 유급휴가)
1.월차휴가: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월차 휴가를 준다.
2.제1항의 의한 유급휴가는 노조간부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노조는 간부가 청구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일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연차유급휴가)
단체협약 제59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9조 (유급휴일)
단체협약 제5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0조 (경조 및 특별휴가)
단체협약 제63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임금. 상여금 및 제수당


제11조 (임금의 정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한다.
1.통상임금은 전임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및 제수당을 의미 한다.
2.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된 총액(연,월차수당, 상여금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12조 (제수당)
세부사항은 단협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연장근로수당은 90시간에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임금지급)
1.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10일(1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임금 지급일로 하여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특별한 경우 합의에 의해 지급일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공제)
1.조합은 전임자의 급료 지급시에 조합이 결의한 임금 및 급료를 조합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급료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 명단과 지급액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 공제한다.

제15조 (임금인상)
회사와 조합의 단체교섭(임금협상)을 통하여 임금을 연1회 인상하고 인상율, 인상방법 및 유효기간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제16조 (상여금 및 성과금, 일시금)
조합은 전임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지급 기준은 기본급, 지역/복지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 조정수당 환산시간 20시간을 포함한다.(단협 제70조에 준함)
2.상여금 지급률 및 지급 시기는 매년 임금 협상시 결정한다.
3.성과금, 일시금은 회사 지급 기준에 의해 적용한다.
4.세부 사항은 회사 지급 규정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시행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고 관례상 모호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010년9월16일 제정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